2016 국가직 7급 한국사 4번

2016 7급 국가직 한국사 4번 보겠습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요호 사건으로 조선은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 하였고, 몇 달 후에는 부속으로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조․일무역규칙을 약정하였다.

① ㉠－개항장에서 일본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②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의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하였다.

③ ㉢－일본정부 소속의 선박에는 항세를 면제하였다.

④ ㉠, ㉡,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재판을 허용하는 조항이 모두 들어 있다

 

 

 

 

 

 

 

 

 

 

 

해설

답은 3번입니다.

 19c 중엽 일본에서는 미국의 함포외교에 굴복한 막부정권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일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일본의 막부정권은 쓰시마(대마도)의 도주를 통해서 조선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조선의 왕보다 쓰시마 도주는 급이 낮았으므로 상하관계가 성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새로운 정부는 쓰시마를 통한 외교가 아닌 직접적으로 조선에 서계를 보내게됩니다. 조선측에서는 기존과 달리 조선을 낮게 보는 서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때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일어나게 되지만 무산됩니다.

이 후에 일본은 군함운요호를 강화도에 접근시켜서 해안가를 측량합니다. 조선 수비대는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를 담아서 포를 쏘게됩니다. 이를 빌미로 운요호는 근대식 포로 해안가를 포격합니다.

 

일본은 통상을 요구하게 되고 조선측은 이에 응합니다. 이것이 강화도조약(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하고 부산이외에 원산(군사적 목적, 1880), 인천(정치적 목적, 1883)을 개항하게 합니다. 또 독소조항이었던 치외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에게 당했던 방식 그대로를 조선에서 행한것입니다.

 

이 후에 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약정하게 됩니다. 부록에는 간행이정을 10리로 정한다는 내용과 개항장내에서 일본화폐 사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간행이정을 10리로 하는 내용은 거류지무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본상인이 직접적으로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타격이 적었고 객주, 여각, 보부상등 유통상인들은 중간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류지 무역의 형태가 1882년 임오군란 이후에 맺어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때문에 깨지게 되고 우리 상인들은 이에 맞서게 됩니다.

 

무역규칙에관한 조일 무역 규칙에는 곡물의 무제한적인 유출과 무관세 조항이 핵심내용입니다. 일본도 이 시기에 공업화를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도시로 노동자들이 몰려들게 되면 시골의 노동력이 비게 되어 생산력이 감소하고 곡물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도시노동자들은 이러한 곡물가격에 버틸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쌀을 수입해서 저곡가 정책을 유지시킵니다.

 

무관세 조항도 독소조항인데 1882년 미국과의 수교에서 관세를 넣게되고 일본 또한 미국이 가져간 최혜국대우를 얻고자 새로운 조약을 맺고자해서 우리는 관세를 부가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은 최혜국대우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