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9번

a책형 기준 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9번 보겠습니다.

 

 9.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 사형수에 대한 삼복법(三覆法)을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다.

① 신해통공을 단행해 상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②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려 하였다.
③ 붕당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④ 환곡제를 면민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사창제로 전환하였다.

 

 

 

 

 

 

 

 

 

 

 

 

 

 

 

 

 

해설

답은 3번입니다.

사료는 영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자 경종의 동생으로 숙종과 무수리 출신인 숙빈 최씨 사이에서 나온 아들(연잉군)입니다. 영조는 즉위이후에도 출신에대한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사극에서 많이 묘사되는 희빈 장씨의 아들이 바로 경종입니다. 희빈 장씨는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아들인 경종에게도 남인의 당적이 씌어져 경종은 노론에게 끊임없이 왕권에대해서 공격받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경종의 건강을 문제로 경종의 건강상의 문제로 이복형제였던 연잉군(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하는 문제와 대리청정문제를 둘러싸고 김창집을 대표로하는 노론과 김일경을 대표로하는 소론이 다툼을 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약하기만 한 줄 알았던 경종은 이 사건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노론4대신을 처형합니다. 이 사건에 중심에 있던 연잉군은 크게 놀라 형을 찾아가 빌고 용서를 구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이후에 경종은 영조가 선물로 준 게장과 감을 먹고 사망하게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이사건으로 영조는 왕위에 오를 수 있게되지만 마치 박근혜정권의 세월호 7시간처럼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서 영조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영조는 즉위 후 탕평의 교서를 발표해서 노론과 소론을 번갈아 등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들은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노론정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특히 영조초기의 경종의 독살설 의혹을 제기하며 반란을 일으킨 이인좌의 난은 영조에게 큰 충격을 주게됩니다.

 

그 이유는 경종은 남인, 소론의 왕이었고 영조는 노론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마저 당색이 입혀지는 상황에서 영조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며 붕당정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영조는 이전과는 다른 군주상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군부일체론을 내세워 임금을 부모와 마찬가지인 존재로 설정해 군주에대한 충성을 강조했고 둘째로 자신을 요순과같은 성왕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을 임금인 동시에 스승이라는 초월적 군주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로 당파를 가리지 않고 온건한 타협적 인물을 등용하여 신하들이 왕권에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완론탕평이며 붕당을 넘어선 초당적 정치운용으로 왕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탕평은 완벽히 하나가된 탕평이 아닌 기계적탕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붕당간의 입장차이를 이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힘으로 억누른 것입니다.

정조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영조는 또한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론의 주재자인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붕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론의 대변자였던 이조 전랑의 권한을 대폭 축소합니다. 스스로 후임자를 추천하던 자천권의 폐지와 3사관리의 선발권 폐지가 그것입니다.

 

영조는 이러한 공론의 대리인들이 아닌 직접 민중의 여론을 듣기위해 노력합니다. 신문고제도를 부활시키고 궁 밖에 자주 행차하여 백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상언,격쟁)

 

영조는 큰 문제였던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하였습니다. 균역법은 기존의 2필내던 군포를 1포로 줄이고 그 부족분을 어전세(漁箭稅), 염세(鹽稅), 선세(船稅)등으로 보충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신분질서의 동요로 인해 특권계층인 양반이 늘어나고 일반백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군방에 필요한 비용을 결국 일반백성이 떠안게되면서 생긴일인데 근본적인해결책은 결국 양반들에게 군포를 징수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양반들이 크게 반발해서 이것은 실시되지 못하고 흥선대원군대에 비로서 호포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상공업진흥을 위해서 배를 원활히 다니도록하는 청계천준설작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