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7급 한국사 3번

2016 국가직 7급 한국사 3번 보겠습니다.

 

3. 조선시대의 법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국대전－성종대 육전체제의 법전으로 완성하였다.

② 대전회통－법규교정소에서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제정하였다.

③ 대전통편－18세기까지의 법령을 모아 원․속․증 표식으로 체계화하였다.

④ 속대전－영조가 직접 서문을 지어 간행하였다.

 

 

 

 

 

 

 

 

 

해설

답은 2번입니다.

대전회통은 대원군이 만든 법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는 계속 변화하므로 그에 맞는 법규 체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국대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의 사회는 변화하였고 그에 따른 법전이 필요해져서 새로운 법전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전회통은 조선최후의 법전입니다.

정조(대전통편)이후에 고종까지 추가된 법령들이 대전회통에는 수록 되어있고 특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법령이 추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교전소는 조선 말기 전장(典章)·법률을 개정하는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입니다. 광무개혁이후 1899년에 교전소에서 분리되어 설치 되었으며 이 기관에서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를 반포합니다.

 

만국공법은 중국에서 간행(1864)되어 조선말기 우리나라에 유입된 국제법 서적입니다. 근대이후에 만국이라는 말이 자주쓰이는데 만국이라는 말은 말그대로 전세계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서양열강들이 전세계로 뻗어나아감에 따라 나라간의 질서가 필요하게 되어 제정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