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5번

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5번

 

 5.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중략) …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②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③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④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해설

답은 3번입니다.

일제가 물러 난 후에 미군정은 우리의 민생을 절실하게 돌보기 보다는 미국식 자유주의국가를 건설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정의 정책은 현실을 미봉하는데 그쳤습니다.

 

민군정은 토지를 관리 할 신한공사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귀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해 필요한 돈을 임시적으로 조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민족의 반이상이 소작인이 상황에서 토지개혁이 굉장히 필요했음에도 귀속농지에 대하여 3(지주),7(소작농)제를 실시하였고 일반토지에 대해서는 소작료가 1/3을 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우리민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정책들로 불만을 낳았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승만정부는 여론의 압력, 북한에서의 토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배 ,5정보이상), 사회주의 운동 격화로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주 출신이 많았던 국회에서 견제를 받고 1946년 9월이 되서야  농지개혁법안이 제정되고 1950년 3월에 동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은 3정보이상의 토지를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상매입은 지주들에게 생산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지주를 산업 자본가로 유도하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상분배는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에서 1년 평균생산량의 1.5배를 5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주들이 국회에서 법안이 체류되는동안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대상토지가 축소 되게됩니다. 한국전쟁동안 개혁은 중단되게되고 피난가 있던 지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가증권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서 지주는 몰락하게 됩니다. 극빈자층 농민은 토지매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 매입 받는 농지를 바로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은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경자유전)하였고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게 되는 의의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