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13번

a책형 기준 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13번 보겠습니다.

문 13.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사 노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 매매를 금지

한다.

○ 연좌법을 폐지하여 죄인 자신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① 중국 연호의 사용을 폐지하였다.

② 독립 협회 활동의 영향을 받았다.

③ 군국기무처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④ 동학 농민 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해설

답은 2번입니다. 

독립 협회는 아관파천 이후 친러,친미내각이 등장하고 열강의 이권침탈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1차갑오개혁에 관한 설명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민비가 청에게 군대를 요청하게됩니다. 청군은 아산만으로 진입하게 되고 앞서 있었던 텐진조약의 내용에 따라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니 일본군 또한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청군은 전주성에 있던 동학군을 진압하기위해 온 것이지만 일본군은 인천항으로 상륙한것으로 볼 때 정치적 목적히 다분히 보입니다.

이때 동학농민군은 외국군의 진주를 알게되고 정부와 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 화약에는 고정의 개혁의 약속 또한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은 주둔의 명분을 잃게되자 조선에 개혁을 강요하게 되고 조선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합니다. 어쨌든 농민군과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일본군의 철군을 요구합니다. 조선에서의 주둔명분을 상실한 일본은 경복궁을 급습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여 1차 김홍직내각을 설립하게됩니다. 김홍집내각은 초정부적 최고 의결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조선에서의 우위를 점하기위해 청군을 기습해 청일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1차갑오개혁은 일본의 입김이 나름 덜한 나름의 자주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1차갑오개혁의 내용

정치적

개국의 연호 사용(청의 간섭 배제)

정무(의정부)와 왕실사무(궁내부)의 분리

중앙조직을 6조에서 8아문체제로 변화

경무청의 설치

과거제 폐지

경제적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은본위제 실시

조세 금납제

도량형 통일

사회적

신분제 폐지 

봉건적 인습타파(고문,연좌제,조혼,과부의 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