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9급 한국사 20번

2016 국가직 9급 한국사 20번 보겠습니다.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②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③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 %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④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해설

답은 2번입니다.

자료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말합니다.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되었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일제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여 토지매매의 활성화와 토지 이용 증진을 목표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인의 토지 매매의 편의를 제공하여 일본인의 이주와 투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정확한 토지를 측향하고 은결을 색출하여 식민지 지배를 위한 세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였기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신고기한을 놓친 수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었습니다. 또한, 미등록신고지, 공유지, 국유지등을 강탈하였습니다.

일제는 전통적으로 인정 되던 농민의 권리인 관습적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은 모두 무시하고 친일지주들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여 친일지주들은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소작료가 인상되었고 지주들의 횡포가 심해졌습니다.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극소수 친일지주들은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고 대다수의 농민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선 16번의 3번 선지인 중추원 또한 이러한 목적에서 조선시대의 중추원과는 다르게 용도변경되었습니다.

참고 임야조사령(1918)

       지세령(1914)

       토지증명가옥규칙(1904)

       동양척식주식회사(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