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9급 한국사 4번

2016 국가직 9급 한국사 4번 같이 풀어 볼게요.

 

 

짜투리 시간에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4.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①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②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③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④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해설

임시정부수립을 구체화하기위해 미소공위가 개최된다는 ①이 정답이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중 우리의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카이로회담(1943)에서 한국독립을 최초로 보장받는다

이후 독립 포츠담에서 독립을 재확인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외부적으로 독립을 인정받는다.

 

한편, 일본은 나가사키에 원폭투하후 내부적으로 항복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 엔도는 여운형을 방문한다. 엔도는 여운형에게 치안권과 행정권을 넘겨줄테니 무사히 일본인들과 일본관료들이 일본본토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여운형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엔도에게 혼란한 상황을 막기위해 생필품과 식량을 요청한다.

 

항복이후 건국준비위원회(1945.8.15)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을 아울러서 과도기의 국내 질서를 유지한다. 또 독립 국가 수립을 위해서 각 지역에 지부(지방 인민위원회)를 설치한다.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될때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다. 나라로 인정받기 위함 이었다. 하지만 선포후 조선인민공화국은 좌익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우익이 탈퇴하게 된다. 또한 미군정에게도 부정당하게된다.

 

남한에서는 미군이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한 상황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12)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앞서 본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한반도 독립에 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카이로 선언문 내용중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앞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여기에서 in due course(적당한 시기)이 부분이 문제가된다.여기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신탁통치를 제안하고 소련은 즉각적 독립을 주장한다. 이것은 소련이 착하고 미국이 나쁜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맞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한반도내에 좌익세력이 많다고 판단한 소련은 이대로 독립하면 한반도과 공산화 될거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미국은 공산화 될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즉각 독립에 반대하였다.

회의의 결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 수립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미소 공동위원회와 조선 임시정부의 협의 →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신탁 통치 협정 제안 

 동아일보는 소련이 신탁통치 결정을 했다는 오보를 내게 된다.

우익은 신탁통치에 대해서 "제2의 식민지배"라며 반발하고 즉각 독립을 주장한다. 결정문의 3항을 핵심으로 본 것이다.

반면에 좌익은 3상 결정문을 1항을 핵심으로보고 신탁통치는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반탁운동에서 3상 회의에 대하여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다.

 

3상회의의 결정대로 1946년 3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문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 및 적절한 방책의 초안 구체화를 위하여 남조선 미합중국 사령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제안서 준비에 대해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 단체와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둔 두 정부의 최후 결정 전에 미ㆍ영ㆍ소ㆍ중 정부의 참작을 위해 제출되겠다.
3.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 및 조선 독립 국가 수립을 돕고 협력(신탁통치)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은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할 역할이겠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신탁통치^[6] 협약을 작성하는 데 대해 미ㆍ영ㆍ소ㆍ 중 정부와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게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제출되겠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 고려 및 남조선의 미합중국 사령부와 북조선의 소련 사령부 사이의 행정ㆍ경제 문제의 영원한 조화를 확립하는 조치의 구체화를 위해 2주 이내에 미국과 소련 사령부 대표 회의가 소집될 것이다.